한국은행, 영세 중소기업 대출 고민 되네…

*안팎의 찬반 양론속에 한은은 고민 중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아시아투데이 정해용 기자 =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확대 정책을 놓고 한국은행이 고민에 빠졌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저금리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려야 하느냐를 놓고 내외부의 목소리가 천차만별로 갈라지고 있고 한은 내부에서 조차 견해가 엇갈린 상태여서 고민은 깊어만 간다.

한은 통화정책국의 김제현·정흥순 차장은 최근 ‘우리나라 은행대출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과 서민 등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신용보증, 서민금융지원 확대 등 공급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실상 한은이 현재 정부와 협의 중인 서민금융확대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한은 대전충남본부가 ‘저성장시대의 지역경제 성장전략 및 중소기업의 역할’이란 주제로 주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김준일 부총재보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취약한 경쟁력과 저조한 투자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은 무엇보다도 스스로 사업 및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등 정책지원도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중소기업들의 자체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쓴소리다.

그는 “대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광범위하게 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부채도 크게 축소해 왔다”고 밝히며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지난 십년간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도 한은의 영세 중소기업 대출 지원 확대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총액한도대출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총액한도대출제도는 물가안정, 금융안정이라는 한은 본연의 목적을 위한 임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총액한도대출제도는 미래의 통화량 증가를 통해 물가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총액한도대출이란 금융사가 한은에서 차입할 수 있는 총액한도를 미리 정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금융사별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며, 이때 배분 기준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실적이다.

즉, 은행이 중소기업에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 생산자금을 내주면 그 실적에 따라 한은이 낮은 금리로 대출자금을 대주는 정책금융 성격의 재할인 자금이다.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금융동향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면, 총액한도 범위내에서 한은총재가 월단위로 금융사별 또는 한은 지점별로 대출한도를 배정한다.

정부와 한은은 이 방식의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돈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들어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지만 이것을 중앙은행인 한은이 해야 하는 일이냐에 대해서 견해가 갈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발권력을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이 나서 직접 경기부양을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은 나라마다 철학이 다르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한은과 정부가 멀리 떨어져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고용과 소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중앙은행의 고심은 깊어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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